부부가 함께 나이가 들어 각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오히려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상황이 더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감액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까지 하는 사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고,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각각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뉴스를 접한 독자 입장에서는 궁금증이 남습니다.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면 정말 위장이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다른 유인이 남는 것은 아닌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정부안과 국회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위장이혼과 관련해 실제로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정리한 세 가지 기준
이 글은 특정 제도안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글이 아니라, 2026년 3월 이후 보도된 정부안과 국회안의 내용을 비교 정리한 글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정보를 골라 담았습니다.
첫째는 공식 발표나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이 확인된 내용인지 여부이고, 둘째는 정부안과 국회안처럼 서로 다른 안이 있을 경우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전달하는 것이며, 셋째는 위장이혼과 관련해 통계로 뒷받침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이나 통념으로 표시해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구체성: 감액률과 시행 시기처럼 숫자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우선 정리했습니다.
- 비교 가능성: 정부안과 국회안처럼 서로 다른 방안이 있을 때는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 근거 구분: 통계로 확인된 내용과 발언이나 추정에 그치는 내용을 구분해서 표시했습니다.
| 구분 | 감액률 변화 | 적용 대상 | 시행 시기 | 비고 |
|---|---|---|---|---|
| 현행 제도 | 각자 20% 감액 | 소득 하위 70% 노인 부부 수급자 | 2026년 현재 적용 중 | 부부가 함께 수급하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
| 보건복지부 개편안 | 2027년 15%, 2030년 10% |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로 한정 |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 시행 | 취약계층 한정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고된 단계입니다 |
| 국회 논의 법안 | 2026년 10%, 2027년 5%, 2028년 전면 폐지 | 전체 수급 부부 대상으로 논의 중 |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단계 | 정부안보다 빠르고 폭이 넓어 재정 부담이 더 큽니다 |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고 지급액은 월 34만9700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물가 등을 반영해 해마다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대상자여서 함께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두고 흔히 부부 감액이라고 부르는데, 배우자가 없는 단독 수급자보다 부부 수급자가 1인당 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왜 부부에게는 감액을 적용할까
제도 설계상 부부는 생활비를 함께 쓰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경우보다 1인당 필요한 생계비가 줄어든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개념이 감액의 근거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부부의 소비 규모가 단독 가구의 대략 1.6배 수준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20% 감액률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서는 소득 하위 20% 노인 부부의 실제 소비지출이 단독 가구의 1.74배로 나타나, 제도가 전제하는 1.6배보다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저소득층 부부일수록 감액이 실제 생활 수준에 비해 다소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의 배경으로 이번 개편 논의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위장이혼 논란은 어디서 시작됐나
이번 개편 논의가 크게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26년 3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과 함께, 결혼이라는 선택이 노후 소득에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 발언은 사례를 언급하는 수준이었고, 위장이혼의 구체적인 건수나 비율을 뒷받침하는 정부나 통계청의 공식 통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장이혼이 실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는 아직 정량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 문제의식을 촉발한 사례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통령 발언과 통계의 간극
한편 60세 이상 인구 중 이혼 상태인 사람은 2025년 8월 기준 121만명으로, 2016년 31만300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도 2025년 1만3743건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 자체는 기초연금이나 위장이혼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일반적인 사회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과 이 증가세를 직접 연결 짓는 공식 분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가 2014년 1만1802명에서 2025년 6월 9만9818명으로 늘어난 점도 함께 거론되지만, 이 역시 이혼 후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제도의 이용자 증가를 보여줄 뿐 위장이혼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관련 기관의 정밀한 조사가 뒤따라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안과 국회안, 무엇이 다른가
위장이혼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정부안의 핵심은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로 대상을 한정해,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2030년까지 10%로 다시 낮추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속도와 범위 모두 더 큽니다.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춘 뒤 2028년에는 부부 감액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정부안보다 적용 시기가 빠르고 대상도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정부안은 소득 하위 40% 부부로 대상을 한정해 재정 부담을 상대적으로 관리하려는 접근입니다.
- 국회 논의 법안은 전체 수급 부부를 대상으로 삼아 더 빠르게 감액을 없애자는 접근입니다.
- 두 안 모두 2026년 9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정 소요 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기준이며 실제 확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과 속도의 차이
두 안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재정 부담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조7000억원, 연평균 3조3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상과 속도에 따라 재정 소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감액률을 낮추면 위장이혼이 사라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춘다고 해서 위장이혼을 노리는 유인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액률이 10%로 낮아지더라도 부부가 각자 받는 금액이 단독 수급자보다 적은 구조 자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 감액이 아예 없어지는 국회안의 전면 폐지 수준이 아니라면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일부 유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폭이 20%에서 10%로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체감되는 불이익은 상당히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률이 낮아질수록 굳이 이혼이라는 부담스러운 선택을 감수할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관점에서는 감액률 축소가 위장이혼 유인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위장이혼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제도 시행 이후 관련 통계가 쌓여야 검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남아있는 인센티브 구조
만약 국회 논의대로 2028년에 부부 감액이 전면 폐지된다면, 적어도 기초연금 때문에 이혼을 선택할 금전적 유인은 제도적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안처럼 소득 하위 40%로 대상을 한정하고 감액률도 10%까지만 낮추는 경우에는, 감액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이 줄어들 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어느 안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위장이혼 논란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해소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 9월 현재 아직 국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확정된 법안 내용은 앞으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왜 생긴 제도인가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를 나눠 쓸 수 있어 1인당 필요한 생계비가 줄어든다는 규모의 경제 개념이 근거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 가정에 따라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20%씩 감액하는 규정이 현행 제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장이혼을 하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서류상 이혼 상태가 되면 부부 감액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이론적으로는 개별 수급액이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서류상 판단에 따른 결과이며, 실제 위장이혼 여부나 그로 인한 수급액 증가 규모를 뒷받침하는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액률이 10%로 낮아지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3월 기준 보건복지부 안은 소득 하위 40%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이보다 빠른 2026년 10%, 2027년 5%, 2028년 전면 폐지를 담고 있지만, 두 안 모두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시행 시점은 이후 국회 논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기본 구조와 함께, 위장이혼 논란을 계기로 나온 보건복지부 개편안과 국회 논의 법안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액률을 20%에서 10%까지 낮추는 방향 자체는 부부 수급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변화이지만, 감액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 위장이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제도 개편은 아직 진행 중이고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해당되는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최종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 관련 소식을 꾸준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제도이지만, 하나씩 짚어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대통령 “감액 피하려 위장이혼까지”…부부라서 20% 깎던 기초연금 손 본다 (아시아경제, 2026-03)
- 이 대통령,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연금액 저소득층 우선 증액 시사 (경향신문, 2026-03)
- 기초연금 부부 감액 손질 급물살···이 대통령도 힘 실었지만 ‘재정’이 변수 (경향신문, 2026-03)
- 내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10%로 단계적 축소 (뉴스1, 2026-03)
- 60세 이상 121만명이 ‘이혼 상태’…황혼 이혼만 늘었다 (세계일보, 2026-09)
- 여보, 위장이혼 할까…李대통령 “기초연금, 부부 감액 손질해야” (아시아경제, 202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