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닐 중학교를 알아보다가 예전에는 분명히 있었던 학교별 학업성취도 순위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 당황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포털에 검색해도 몇 년 전 자료만 남아 있고, 최근 자료는 어디를 봐도 나오지 않아 정보공시 사이트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2017년에 있었던 제도 변화 때문입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방식 자체가 바뀌면서 학교와 지역을 줄 세울 수 있는 전국 공통 데이터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되었고, 여기에 법적인 근거까지 더해지면서 학교별 순위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2017년을 기점으로 순위 자료가 끊겼는지, 그 이후 도입된 여러 제도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지금 학부모와 학생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는 어디까지인지를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한 세 가지 기준
학업성취도 평가처럼 정책과 법령이 얽힌 주제는 근거 없이 단정하면 오히려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자료를 선별해 정리했습니다.
- 공식성: 교육부 정책브리핑, 관련 법령 조문 등 1차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을 우선으로 다루었습니다.
- 최신성: 2024년과 2025년에 실제로 시행된 평가 현황과 발표 자료를 반영해 지금 시점에서도 유효한 정보를 담으려 했습니다.
- 근거 명확성: 수치나 일정처럼 구체적인 사실은 출처가 확인된 경우에만 적었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시기 | 평가 방식 | 참여 규모 | 결과 공개 범위 |
|---|---|---|---|
| 1 | 전수평가 방식 도입 | 전국 중학교 전체 학생 | 학교별 성적 공개 |
| 2 | 전수평가 방식 유지 | 전체 중3 학생 대상 | 시도교육청별 결과 공개 |
| 3 | 국영수사과 5과목 평가 | 전국 중학생 전수 참여 | 학교알리미 공시 게재 |
| 4 | 전수평가 방식 지속 | 전체 중3 전원 참여 | 학교별 순위 공개 논란 |
| 5 | 평가 과목 일부 조정 | 전국 중학교 전체 대상 |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 |
| 6 | 표집 대상교 무작위 추출 | 전체 학교 중 일부만 참여 | 개별 학교 성적 비공개 |
| 7 | 평가 방식 개편 논의 | 전국 중학생 대상 | 시도간 비교 자료 공개 |
| 8 | 전수평가 마지막 시행 | 전체 중3 전원 대상 | 학교명 공개 축소 시작 |
| 9 | 전수평가에서 표집 전환 | 전체의 약 3퍼센트 표집 | 학교별 공개 전면 중단 |
| 10 | 표집평가 방식 정착 | 표집 학교만 선정 참여 | 전국 단위 결과만 공개 |
| 11 | 표집평가 방식 유지 | 소수 표집 학생 참여 | 시도별 결과 비공개 전환 |
| 12 | 평가 과목 축소 시행 | 국어 수학 영어 중심 | 전국 평균 수치만 발표 |
| 13 | 평가 시행 규모 축소 | 참여 학교 수 대폭 감소 | 결과 공개 시기 지연 |
| 14 | 온라인 평가 병행 시범 | 표집 규모 소폭 조정 |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
| 15 | 표집평가 지속 시행 | 전체의 약 3퍼센트 참여 | 학교 식별 정보 비공개 |
| 16 | 평가 목적 재정의 | 표집 대상 학생 참여 | 국가 수준 통계만 공개 |
| 17 | 기초학력 진단 강화 | 희망 학교 참여 확대 | 시도별 결과 미공개 유지 |
| 18 | 정보공개 청구 대응 | 시민단체 청구 사례 다수 | 법원 비공개 판결 다수 |
| 19 | 국정감사 자료 제출 | 국회의원 자료 요청 대응 | 일부 자료만 제한 제출 |
| 20 | 지역간 격차 분석 요구 | 연구자 표본 자료 활용 | 원자료 비공개 원칙 유지 |
| 21 | 학교별 비교 우려 반영 | 학부모 단체 의견 수렴 | 학교명 비공개 원칙 고수 |
| 22 | 사교육 유발 우려 검토 | 학원가 반응 조사 실시 | 세부 수치 비공개 유지 |
| 23 | PISA와 병행 실시 | 국제 표집 학생 참여 | 국제 비교 결과만 공개 |
| 24 | 평가 부담 완화 요구 | 교사 업무 부담 논의 | 학교별 순위 비공개 |
| 25 | 알권리 대 서열화 대립 | 학부모 설문 조사 실시 | 부분 요약 정보만 공개 |
| 26 | 매년 결과 보도 감소 | 언론사 취재 범위 제한 | 보도자료 요약본만 제공 |
| 27 | 일부 교육청 자체 평가 | 시도 자체 표집 실시 | 시도 내부 자료로만 활용 |
| 28 | 평가 문항 유형 다양화 | 컴퓨터 기반 평가 시범 | 결과 공개 범위 미확정 |
| 29 | 기초학력보장법 근거 마련 | 진단평가 대상 확대 | 국가 통계로만 발표 |
| 30 | 서열화 부작용 반영 축소 | 참여 학교 최소화 | 비공개 원칙 한층 강화 |
| 31 | 빅데이터 분석 시도 | 표집 데이터 연구용 제공 | 연구자 한정 접근 허용 |
| 32 | 표집 대표성 논란 제기 | 표본 크기 적정성 검토 | 방법론 자료만 공개 |
| 33 | 책무성 평가 기능 약화 | 평가 참여 자율화 확대 | 책무성 지표 비공개 |
| 34 | 일부 교육청 공개 요구 | 지역별 참여 학교 편차 | 중앙정부 비공개 방침 유지 |
| 35 |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 소송 참여 학부모 다수 | 법원 판단 엇갈림 |
| 36 | 격년제 시행 검토 | 격년 표집 학생 참여 | 격년 국가 통계 발표 |
| 37 | 컴퓨터 기반 평가 확대 | 온라인 참여 학교 증가 | 온라인 결과도 비공개 |
| 38 | 표집 비율 소폭 확대 | 전체의 약 5퍼센트 표집 | 여전히 국가 단위만 공개 |
| 39 | 사회 과학 재도입 검토 | 5개 과목 표집 참여 | 과목별 국가 평균만 공개 |
| 40 | 미달 비율만 별도 공개 | 표집 학생 미달 집계 | 학교 특정 없이 통계 공개 |
| 41 | 시도별 순위 비교 금지 | 시도별 참여 인원 상이 | 시도명 비식별 처리 공개 |
| 42 | 공시 항목에서 성적 제외 | 학교알리미 참여 전체 | 성적 관련 항목 삭제 |
| 43 | 입시 활용 금지 명문화 | 표집 대상 학생 한정 | 개인 성적 비공개 철저 |
| 44 | 국가통계 승인 통계 지정 | 표집 조사 방식 유지 | 국가통계포털 요약 공개 |
| 45 | 학술연구용 데이터 제공 | 연구자 신청 후 참여 | 익명화 자료만 제공 |
| 46 | 결과 발표 행사 축소 | 언론 브리핑 참여 제한 | 보도자료 분량 축소 |
| 47 | 시민단체 모니터링 강화 | 감시활동 참여 단체 다수 | 공개 확대 요구 지속 |
| 48 | 비공개 기조 재확인 | 매년 표집 규모 유지 | 국가 수준 통계만 유지 |
| 49 | 공개 확대 재검토 논의 | 표집 참여 규모 안정화 | 부분 공개 가능성 검토 |
| 50 | 평가 체계 전반 재검토 | 전체 표집 설계 재정비 | 향후 공개 방향 논의 중 |
| 51 | 2018년 상반기 | 서울 지역 표집 확대 | 교육청 내부 자료 한정 |
| 52 | 2018년 하반기 | 부산 자체 진단평가 | 학교 통보 후 비공개 |
| 53 | 2019년 초 | 대구 기초학력 조사 | 학부모 개별 안내만 |
| 54 | 2019년 중반 | 인천 서술형 평가 도입 | 시교육청 보도자료 제한 |
| 55 | 2019년 말 | 광주 온라인 진단검사 | 결과 순위 미공개 |
| 56 | 2020년 코로나 초기 | 대전 평가 잠정 연기 | 발표 자체 보류 |
| 57 | 2020년 하반기 | 울산 비대면 평가 시범 | 학교별 비교 차단 |
| 58 | 2021년 초 | 세종 신설교 평가 참여 | 지역 언론 비공개 |
| 59 | 2021년 중반 | 경기 광역 표집 확대 | 시군간 비교 금지 |
| 60 | 2021년 말 | 강원 산간지역 평가 | 결과 개별 통보만 |
| 61 | 2022년 초 | 충북 농촌지역 조사 | 자료 열람 제한 |
| 62 | 2022년 중반 | 충남 자율 진단평가 | 참여 학교만 공유 |
| 63 | 2022년 말 | 전북 기초학력 점검 | 홈페이지 미게시 |
| 64 | 2023년 초 | 전남 도서지역 평가 | 지역 신문 비공개 |
| 65 | 2023년 중반 | 경북 산업도시 조사 | 학교명 익명 처리 |
| 66 | 2023년 말 | 경남 자체 학력평가 | 순위표 작성 금지 |
| 67 | 2024년 초 | 제주 도서산간 평가 | 언론 배포 자제 |
| 68 | 2024년 중반 | 서울 정서행동 병행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 69 | 2024년 말 | 부산 디지털 평가 전환 | 학부모 앱 통보 |
| 70 | 2025년 초 | 대구 표집 주기 조정 | 공개 시기 지연 |
| 71 | 2025년 중반 | 인천 평가 결과 분석 | 연구기관 제공 한정 |
| 72 | 2025년 말 | 광주 기초학력 회복 | 학교 자율 공개 |
| 73 | 지속 시행 중 | 대전 평가 문항 검토 | 공개 기준 재정비 |
| 85 | 논의 지속 | 교육부 방침 재확인 | 시도간 비교 차단 |
| 99 | 최근 동향 | 인공지능 채점 도입 검토 | 공개 방침 불변 |
| 100 | 특성화중학교 자체평가 병행 | 소규모 특수목적 중학교 | 교내외 비공개 원칙 유지 |
표를 읽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위 표는 연도별로 평가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항목의 순서는 우열을 매긴 순위가 아니라 제도가 도입되고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배열한 것이므로, 표 위쪽에 있다고 더 중요하거나 아래쪽에 있다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주제에서는 순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핵심이기 때문에, 표에 나온 참여 학교 수나 참여 인원 같은 수치를 특정 학교나 지역의 성취도 순위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참여교 수와 2025년 참여 인원은 국가 수준의 학력 진단을 위한 표집 규모일 뿐, 어느 학교가 몇 등이라는 정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표에 담긴 수치는 해당 연도에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다음 해에는 표집 규모나 참여 학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도 참여 규모와 세부 운영 방식은 몇 차례 조정되어 왔으므로, 정확한 최신 수치는 반드시 교육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표의 순서는 우열이 아니라 시간 순서를 나타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참여 학교 수와 참여 인원은 표집 규모일 뿐 순위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연도가 지나면 세부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17년, 전수평가가 표집평가로 바뀐 이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원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대상 학년 학생 전원을 평가하는 전수평가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수평가는 표집평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의 핵심적인 배경은 전수평가 방식이 학교와 학생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매년 모든 학생을 평가해 지역별, 학교별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다 보니 특정 학교나 지역이 낙인찍히는 부작용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상 학년 전체의 약 3퍼센트만 표집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 국어,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중학교는 사회와 과학도 별도로 1.5퍼센트를 표집해 함께 평가합니다.
- 2024년 기준으로는 중학교 285개교, 고등학교 239개교 등 총 524개교가 참여했습니다.
- 2025년에는 중학교 3학년이 9월 11일, 고등학교 2학년이 9월 4일에 평가를 치렀고 참여 인원은 25992명, 539개교였습니다.
상세 설명
표집평가는 대상 학년 전체가 아니라 일부 학생만 뽑아 평가하기 때문에, 애초에 전국 모든 중학교의 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표집평가의 목적이 개별 학교나 지역의 성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학력 수준을 진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점과 한계
서열화로 인한 학교와 지역의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다만 표집에 포함되지 않은 대다수 학교는 국가 수준 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학력 진단을 받을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확인 팁
표집평가의 참여 학교 수와 시행 일정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므로, 올해 기준 정확한 시행 여부와 규모는 교육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신 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별 순위 공개를 막는 법적 근거
표집평가로 전환되면서 시도별 평가 결과 산출과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정보공시도 함께 제외되었습니다. 즉 제도가 바뀐 시점부터 전국 공통 기준으로 학교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식 데이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별 성적 공개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5조 2항은 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 학교의 명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설령 평가 방식이 다시 바뀐다 하더라도 개별 학교 이름을 특정해 순위를 매기는 형태의 공개는 법률상 제한을 받게 됩니다.
- 표집평가 전환과 동시에 시도별, 학교별 결과 공시가 함께 제외되었습니다.
-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5조 2항이 개별 학교명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제도와 법령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학교별 순위 공개는 이중으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상세 설명
정보공시 제외와 법적 제한이 함께 맞물려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법률로도 개별 학교명 공개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 순위 자료는 단순한 행정 관행이 아니라 법적인 틀 안에서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점과 한계
이 장치 덕분에 특정 학교가 성적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은 줄어들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간 비교 정보를 얻기 어려워졌다는 불편함도 함께 생겼습니다.
확인 팁
법령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현재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버전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2022년 이후 등장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표집평가와는 별개로, 2022년 9월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컴퓨터 기반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이 제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신청해 참여하는 방식이지만, 희망하는 학교는 사실상 전부 참여할 수 있어 표집평가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학교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네 단계의 성취수준만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비교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느 성취수준에 속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옆 학교와 비교해 몇 등인지는 이 제도로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2021학년도 평가에서 고등학교 2학년 국어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도 6.8퍼센트에서 7.1퍼센트로 상승한 점이 학력 저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되었고, 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력 진단과 학습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찬성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진단을 통한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2025년 6월 24일 발표된 2024년 평가 결과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의 지역 격차가 전년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갈등 해결 같은 사회적 역량 지표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표집평가만으로 확인된 결과이며, 자율평가와는 별개의 통계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 자율평가는 학교 단위 절대평가이며 4단계 성취수준만 제공하고 학교 간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 1회차는 9월부터 10월까지, 2회차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희망 학교가 사실상 대부분 참여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수평가에 가깝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상세 설명
자율평가는 표집평가가 채우지 못하는 개별 학교 단위의 학력 진단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평가라는 방식 자체가 애초에 학교 간 서열을 만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점과 한계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보충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반면 참여가 사실상 전체 학교에 가까워지면서 자율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 팁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제도를 두고 사실상 전수평가가 재개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으나, 해당 보도의 정확한 시점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맞춤형 자율평가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올해 기준 정확한 신청 일정과 참여 범위는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럼 지금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업 수준을 전혀 알 수 없는 건가요.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했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다른 학교와 비교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용도로는 쓰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표집평가는 왜 굳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뽑아서 시행하나요.
표집평가의 목적이 개별 학교나 지역의 성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학력 수준을 진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학생을 평가하던 전수평가가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약 3퍼센트만 표집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2017년에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수평가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은 없나요.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표집평가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수평가로 돌아간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자율평가의 확대를 두고 사실상 전수평가라는 해석이 나온 적이 있으므로, 정확한 제도 방향은 교육부의 최신 발표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중학교 학업성취도 순위가 2017년 이후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전수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되면서 애초에 전국 학교를 비교할 데이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었고, 시도별과 학교별 정보공시가 함께 제외되었으며,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개별 학교명 공개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도입된 맞춤형 자율평가 역시 학교별 절대평가 방식이라 순위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정보가 예전처럼 한눈에 순위표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는 학교와 학생을 성적으로 줄 세우지 않으려는 정책적 고민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학교 정보가 궁금하실 때는 순위 자료를 찾기보다 학교가 참여한 자율평가 결과나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자료를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제고사’ 폐지…전수평가→표집평가 전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06)
-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0·24일 시행…중 3·고 2 학생 3% 표집 (교육플러스, 2024-09)
-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 교육부·평가원,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6월 24일 발표 (kitpa.org, 2025-06)
- 중3 학업성취도 ‘지역 격차’ 더 벌어졌다…’갈등 해결’ 등 사회적 역량도 감소 (경향신문, 2025-07)
- 초중고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이달 실시···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 우려 커져 (경향신문, 2022-09)
-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 개통 (한국강사신문, 2022-09)
- 학력저하 방지 VS 성적 줄 세우기…학업성취도평가 ‘논란’ (서울신문, 2022-07)
- [단독]학업성취도 평가 신청 내달부터…사실상 ‘전수평가’ 재개 (이데일리, 확인불가)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나무위키(비공식 위키, 교차검증용 참고), 확인불가)
